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여 현재 4차재난지원금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차재난지원금 말고도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원금은 모든 직업은 아니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직업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나날이 발달하는 시대에 어떻게보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농업쪽인데요. 농업은 우리의 의.식.주 중에 식을 담당해주는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점점 소외를 받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농업활동을 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민들을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등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목차

공익직불금

개편

신청기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마무리하며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원래 농업직불금이라는 명칭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및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증진토록 농업인분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제 개편

원래의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되었고, 이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익직불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일 ~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각 지자체별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1644-8778로 문의해주세요.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1. 기본형 공익직불

· 기본형 공익직불 경우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적직불금 혹은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일 경우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 -> 17개)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 소녹직불금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준수사항>

* 준수사항 이행을 안할경우 각 사항멸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2. 선택형 공익직불

기존의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논 이모작), 경광보전직불을 포함하며, 제도 운영, 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참고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점검 강화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에 비교하여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여 발각된 경우 수령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 이내의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자신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포털사이트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신 후 agri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 있는 농림사업도우미 목록을 클릭하여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들어가줍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들어오신 후 보유면적변환의 변환할값을 입력하여 지급단가 및 소농직불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이 농업인이시라면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어 더 좋은 환경에서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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