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 선지급

 

중소벤처기업주가 2월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는데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인원제한 조치 시설도 포함하여 더욱 확대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핸드폰 본인인증으로도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과는 달리 집합금지 또는 영업 시간제한,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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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작년 2021년 4분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속해있는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의 경우 3분기에서는 제외가 되었던 인원제한조치를 받은 시설도 보상대상명단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원제한조치 시설 : 면적당 인원수 제한, 좌석한 칸 띄우기 등을 시행한 식당이나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박람회 및 전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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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3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되 4분기에는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정률은 영업 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서 발생된 직접적인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피해가 발생되기 이전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일평균 매출감소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했던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정률 80% -> 90%
• 하한액 1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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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증빙없이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3분기 선지급금 5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

지난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 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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