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대립으로 맞서 의견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9차 7월 12일 9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9차에서는 노사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2021년 최저시급보다 14.7%인상)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에서는 8,850(2021년 최저시급보다 1.5%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150원으로 줄어들었으나 결국 12일 자정까지 이어져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제도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 사업주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을 하여 최저임금 책정을 논의하고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써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공표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는 9,160원에 양측간의 합의를 보며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440원(5.0%)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8,850원을 요구했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장기간 실패하였고, 경영계는 코로나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여 2021년 최저임금 보다 130원을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인상률

연도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2018년,2019년에 급격히 오른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도(16.4%인상) 때 15만 9,000개의 일자리와 2019년(10.9%인상)엔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던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가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인상률은 적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 감소는 더욱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도 실업률이 극에 달했고 이번 최저임금이 상승으로 인하여 더욱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고용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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